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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원 시설업
  • 정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 허가
    • 시설 및 설비기준
      • 공통기준
        •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개별기준
          • 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1개소이상의 세면시설 및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허가관청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유원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례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헙 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
    • 허가신청서 양식
  • 변경허가(신고)
    • 변경허가 대상
      •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변경신고의 대상
      • 대표자의 변경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의 변경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
    • 변경허가(신고)서
  •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