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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극장식당업, 한국음식점업) |
- 정의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등록
- 한국 음식점업 지정기준
-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상, 기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 일것
-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에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 관광 극장 식당업 지정기준
- 건물은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 조명장치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 지정기관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 기간
- 수수료
- 신청 서류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변경등록(지정)시한
- 처리기간 : 17일
-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휴(폐)업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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