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 제 1 조 (목적) |
|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명칭) |
| 본회의 명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라 한다. |
| 제 3 조 (공제회 사무소) |
| (1) 공제회의 사무소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사무소 내에둔다. |
| (2) 공제회지부의 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지역별 관광협회(이하“지역협회”라 한다) 사무소에 둘 수 있다. |
| (3) 공제회는 업종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업무처리의 대행을 위탁 할 수 있다. |
| (4) 공제회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 4 조 (공제사업의 범위) |
| 공제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공제회에 가입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가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회원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 공제금 지급(해외여행
보험의 보통 및 특별약관이 정하는 내용은 제외). |
| ② 회원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채무와 계약 행위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
과 약관에 따라 공제금 지급. |
| ③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 사업. |
| 제2장 공제회 가입과 공제금 |
| 제 5 조 (공제회 가입) |
| ① 영업보증
여행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업종, 지역별협회장(이하“피보험자”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회에 가입 할 수 있다.
1. 일반여행업 : 5천만원 이상
2. 국외여행업 : 3천만원 이상
3. 국내여행업 : 2천만원 이상
4.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1, 2호의 규정의 금액과 별도로 5억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회원의 신용상태 또는 담보능력
을 고려하여 필요시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 ② 지급보증
철도, 항공, 선박등과의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
| ③ 계약보증
여행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공제 계약보증은 여행계약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
| ④ 공제회 가입 효력은 회원이 제 ①~③항 각호의 공제금에 따르는 공제분담금
(이하“분담금”이라 한다)을 공제회에 납부함으로써 발생한다. |
| ⑤ 공제 계약기간은 1년 단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 ⑥ 협회(업종별 및 지역별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회원으로서 공제회에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
| 제 6 조 (공제가입 증명서) |
| ① 공제회는 공제회 가입을 위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회원에게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공제가입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② 회원은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증명서가 멸실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 제 7 조 (공제가입 증명서 반납) |
| 회원이 여행업을 폐업하였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취소를 당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가입증명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금액을 공제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반환
한다. |
| 제 8 조 (공제금의 지급청구) |
| ① 회원이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이하“피해여행자”
라 한다)는 제4조 제1호에 의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공제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
| ② 공제회는 피보험자로부터 공제금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심사를
마치고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③ 공제금의 지급절차와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제약관으로 정한다. |
| 제 9 조 (분담금) |
| 회원의 분담금은 제5조 제①~③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의 0.5%~2.0%로
한다. |
| 제 10 조 (공제유효기간과 분담금의 납부) |
| ① 공제회의 공제책임 및 공제유효기간은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② 공제회는 분담금을 납부한 회원에게 소정서식에 의한 분담금 영수증을
교부한다. |
| ③ 분담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 제 11 조 (임원) |
| 공제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회장 5인(부회장 5인중 1인은 상근부회장)
감 사 3인 |
| 제 12 조 (임원의 선임) |
| ① 회장은 중앙회 회장으로 한다. |
| ② 부회장중 3인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회장, 중앙회의 국외여행업 위원장
및 국내여행업 위원장으로 하며, 1인은 여행업체 대표로 지역협회에서
추천한 지역협회장으로 하고, 상근부회장은 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한다. |
| ③ 감사는 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 제 13 조 (임원의 보수) |
| 임원은 비상근(상근부회장 제외)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의 경우에는 보수의 2분의 1을 공제회에서 부담한다. |
| 제 14 조 (임원의 임기) |
| ① 회장, 부회장(상근부회장 포함)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도 3년으로 한다. |
| ② 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제 15 조 (임원의 직무) |
| ① 회장은 공제회 업무를 총괄하고 공제회를 대표하며,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 감독 하에 공제회 업무를 총괄 진행한다. |
| ④ 감사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 제 16 조 (사무국) |
| ① 공제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
|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 17 조 (위원회의 구성
) |
| ① 공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
| ②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회장 및 부회장(이하“회장단”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단이 협의하여 일반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여행업(이하“업종별”이라 한다)에서 동수로 선임한다. |
| ④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
| 제 18 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 ② 공제규정 및 약관의 제정 및 개정 |
| ③ 감사의 선임에 대한 동의 |
| ④ 공제 영업보증의 공제금 결정에 관한사항(1천만 원까지는 회장단에서
의결할 수 있다) |
| ⑤ 공제회 사무처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 ⑥ 기타 공제회의 운영과 관련 되는 주요사항 |
| 제 19 조 (위원회의 의결방법) |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부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제 20 조 (운영기금) |
| 공제회 운영기금(이하“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
| ① 분담금 |
| ② 운영기금의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 |
| ③ 기타수입 |
| 제 21 조 (운영기금의 관리) |
| 운영기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관리한다. |
| ① 금융기관에 예금 및 신탁 |
| ② 상장기업의 주식 및 공/사채 등 유가증권의 취득 |
| 제 22 조 (운영기금의 운용) |
| ① 운영기금의 수입은 수입분담금, 회수금, 이자, 기타수입으로 한다. |
| ② 운영기금의 지출은 공제금, 환급금, 공제사업비, 기타 운영기금의
운영경비로 한다. |
| 제 23 조 (회계년도) |
|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
| 제 24 조 (회계 구분처리
) |
| 운영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중앙회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
| 제 25 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
|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 ① 매 결산기말 현재 유효한 계약기간의 미경과분담금 |
| ②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 및 환급해야 할 금액 |
| 제 26 조 (예산승인) |
| 공제회는 매 사업년도의 총수입과 총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사업
년도가 개시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총회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27 조 (결산 및 감사) |
| ① 회장은 위원회 개최 2주일 전에 공제회 감사에 필요한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감사는 제①항의 서류에 대한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28 조 (결산보고) |
| 공제회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총회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29 조 (이익금의 처분) |
| 공제회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
| ① 이익금의 적립 |
| ② 제4조 제3호에 규정한 사업에의 사용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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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198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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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198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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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198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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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199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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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1998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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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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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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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200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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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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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200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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