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지 방 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