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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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민재
 조회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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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국내여행을 진행하고있습니다.
> 대가는 외화 입금 또는 페이팔(결제대행)을 사용하여 결제받고 있습니다.
> 국내 모든 지상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았고, 총액법으로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가능여부와 숙박비등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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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법원2018두43644, 2018.08.30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결론 : 알선수수료 부분만 영세율 적용됨. 알선수수료를 적용해야하는 상황이므로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함.
제가 여행사 세무회계강의 처음 시작할 무렵즈음부터 위 문제가 대두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년전부터 위 문제로 추징당하고 조세불복하는 사례가 생기더니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여행사가 지고 말았네요...
정말 아쉬운점은,
아웃바운드의 경우 알선수수료만 과세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대가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액신고 대상이라고 하면서 부가세 추징해가고,
인바운드의 경우에는 대가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순액신고 대상이라고 하면서 영세율 적용 안해주고, 매입세액도 불공제해주는 이율배반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불복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 주장했어야 하나, 이 부분은 주장도 못해보고 대법원에서 져버렸다는 겁니다...여행사에 대해서 경험도 적고, 공부를 많이 안한 사람이 그냥 일반적 법논리로 대응했더군요...이 대법원 판결때문에 여러 여행사들이 손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그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이를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읽다보면 "영세율의 적용은 수출이나 외화획득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전 세계가 외국관광객 유치를 국가적 성장동력으로보고 육성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도 "관광산업"을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로 본다는 문구를 적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이런 문구로 기각시켰었는데, 그렇다면 각종 해외사례나 관광통계자료, 신문기사 등을 통해 판사들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돌렸어야 했습니다만, 전혀 그러지 못한점도 원망스럽니다.)
이민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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