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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1 14:29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총판매금액 발행건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이민재

개인고객에게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알선, 중개수수료외 숙박비, 항공비등이 포함된 전체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었습니다.(17.04월)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 라는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패키지여행의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총액신고방법과 순액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여행사패키지 여행은 두가지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에 몇가지 요건을 갖추면 순액신고 가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총액신고

총액신고는 여행사가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는 단일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총액으로 발행하고 매출액도 총액으로 신고하며, 항공, 숙박 등에 대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공제 받고,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되면, 현금영수증 총액발행한 것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회계처리 등이 일관성있게 처리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Outbound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총액의 10% 그대로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럴경우 자칫 역마진이 나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물론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 건들이 많기에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각 여행사들에게 기회있을때마다 순액신고를 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2. 순액신고

순액신고는 여행사가 판매한 패키지 상품에 항공,숙박, 기타랜드비 등이 혼재되어 있지만, 여행사의 역할은 항공,숙박, 기타 등에 대하여 각각 알선의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여행사의 본질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며, 알선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매출액이 되며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항공,숙박, 기타랜드비 부분은 받아서 건네주어야 할 돈(고객수탁금, 고객예수금 등의 계정을 사용함)으로 처리하여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Outboud의 경우에도 역마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면,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순액기준 즉,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해 주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객들이 알선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마찰이 많았었는데, 꾸준한 홍보와 설득으로 어느정도는 여행객들도 이해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여행사로부터 총액으로 현금영수증받아 봤자, 알선수수료 초과하는 부분을 소득공제받게 되면, 그것은 불법으로 공제받은 것이어서 고객들한테도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적발되었을때의 얘기이긴합니다.

업계 전체적으로 볼때 총액매출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살아남을수 있는 Outbound 여행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로부터 자유로운 해외여행사와의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전체 차원에서 순액매출신고 방향으로 지난 십수년간 노력하였고, 세무조사 걸리면 항상 총액매출로 과세하려는 국세청 담당자와 매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조금씩 순액매출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며, 고객들께도 현금영수증 등을 알선수수료 상당액만 발행해 줄수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면 불법현금영수증이 된다(물론
순액신고일 경우)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고객들의 "저쪽 여행사에서는 총액발행해준다는데요"라는 한마디입니다.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현금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해주는 일부 여행사도 있구요. 각종 편법을 활용하여 총액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업체의 경우 별 생각없이 현금영수증 총액발행해주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일부 여행사에서 현금영수증 총액발행할 경우 고객을 뺏기기 싫은 경쟁여행사에서도 총액발행을 시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금 총액발행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될까봐 우려됩니다. 사실 아직도 여행사 세무조사 받으면 국세청에서는 총액신고로 몰고가려는 분위기가 강하며, 그렇게 추징될 경우 추징세액도 무척 큽니다.

정리하면, 이미 현금영수증 총액발행하신 경우라면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1. 총액신고 :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없음. 부가가치세를 총액의 10% - 매입세액공제 최대한 확보하여 납부
2. 순액신고 :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부담. 부가가치세를 순액(알선수수료)의 10%로 납부(그 상품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불공제처리.)

그리고 Outbound의 경우라면 이제부터라도 순액신고 방법으로 방향을 잡으시는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민재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