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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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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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민재
 조회 :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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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말과 3월은 회게업계가 제일 바쁜달이어서 널리 양해바랍니다.
첫번째,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부가가치세법 29조 5항 4호를 보면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라고 나와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신 것이라면,
귀 여행사는 지자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신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보조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여행사와 지자체간에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수행할 행사를 귀 여행사께서 대신 수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순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지 않으나, 지자체에서 총액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여행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따라서 지차제와의 법률관계를 면밀히 살피셔야 하며, 계약서 등의 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원금을 받아서 국내 상품을 구성한 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려면 상품구성에 포함된 각각의 항목별에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버스비, 식사비, 입장료 등에서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진행하여야 하나요 ?
버스비 : 전세버스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받으셔야 합니다.
식사비 : 대부분 간이과세자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입장료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발행해 주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역시 신용카드를 활용하셔야 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귀 여행사에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신고를 총액이 아니라 순액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상기 과정에서 받으신 세금계산서는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처리하시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고객수탁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이민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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