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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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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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시협
 조회 :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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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_정보통신망법_개인정보보호_신규제도_안내서_최종[1].pdf (2.6M) [93] DATE : 2012-05-21 09:3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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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 18일에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입니다.
지난해 연이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의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강화방안은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개인정보 이용내녁 통지제
-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 등의 신규제도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신설되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2월 17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후인 8월 18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첨부한 안내서를 참조하여 법 준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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