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문서번호 회원 2012-35호(2012.2.1)와 관련입니다.

 

2.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 해소와 확충기반 조성 등 국내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아래와 같이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령 명 :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227호)

나. 주요내용

     -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근거 마련

     - 호텔시설 건설시 용적률 적용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공유지에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완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호텔시설의 건설자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다. 제정일자 : 2012.1.26

라. 시행일자 : 2012.7.27

마. 유효기간 : 2015.12.31(한시법)

 

붙   임 :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