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문서번호 회원 2011-536호(2011.11.16)와 관련입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개별 법령 등에 의해 기업의 정기적,비정기적 신고의무가 요구되는 사항 및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과도한 기업부담이 있는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례

        -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

        - 신고가 불필요하거나 신고 의무가 자주 부과되는 사례

        - 과태료 부과 전 신고 이행에 대한 사전 통보가 필요한

          사례 등

    나. 회신방법 : 이메일(ahn1202@gmail.com)

    다. 기 한 : 2011. 11. 22(화)까지

    라.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원지원국 안승화

                   (T.02-2079-2427)

붙 임 : 기업의 신고의무현황 및 개선방안 건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