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관광협회는 1월 14일자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홈페이지(http://www.17insu.or.kr) '국민성공정책제안'에 대한항공의 일방적인 발권수수료 인하를 전면 철회하라는 호소문을 올려 시정을 촉구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신처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제 목 : 대한항공의 일방적 수수료 인하 전면 철회 요청

       - 올 2만2천 청년실업 불가피 

1. 국민을 섬기면서 희망과 행복을 주겠다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큰 뜻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이하 ‘시협’이라 함)는 먼저 380만 관광인과 함께 희망합니다. 이명박 당선인께서 역대 정권과 달리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하시어 관광 부흥에 있어서도 이미 공약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관광산업발전 대책회의’를 통해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한반도 대운하 등 관광인프라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 다만, ‘파워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새정부의 열정적인 기대와 달리 작년 900억원 이상의 순익을 낸 대한항공이 최근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발권해주고 받는 발권수수료를 오는 4월 1일부터 인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1만1천여 여행사들에게 절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호소합니다. 현행 수수료 9%에서 7%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외부에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행사 입장에선 수익의 22% 감소를 의미하며, 낮은 임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여행사 종사자들 5분의 1이 소중한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득권의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시협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그 부당함을 알리고 수수료 인하 전면 철회와 함께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대한항공은 오는 4월 1일부터 대리점을 통한 발권 수수료를 현행 9%에서 7%로 인하, 시행한다고 작년 12월 13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협은 이 같은 결정이 전국 11,000여 여행업체와 일체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내린 조치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행위로 판단,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 특히 대한항공의 행위는 새로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해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로, 국민적 요청(38.6% 응답자가 ‘실업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요구/ 2007.12.31 문화일보 여론조사)에도 반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다. 또 발권수수료 2%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1,000억원의 이익을 대한항공이 얻는 대신, 전국 11,000여 여행사(여행종사자 10만여명)의 영업이익을 평균 22% 감소시켜 향후 5년 내 여행사의 절반이 문을 닫게 되고 올해에만 2만2천여명이 해고됨으로써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크게 해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회정의실현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라.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은 전국 여행사들의 적극적인 영업에 힘입어 큰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2007년 3분기 단기순익 481억원) 이익을 더 얻겠다고 수십년 상생의 협력 파트너인 여행사를 도산시키는 이 같은 행위는 “최상의 운영체제, 고객 감동과 가치 창출, 변화지향적 기업문화”를 내세우는 대한항공이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해 대량 저임금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기업”으로, 또한 “대리점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기업”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처사입니다. 

마. 대한항공이 수수료를 인상하는 이유로 1)업무 전산화에 따른 인하요인, 2)E-Ticket 정착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3)온라인 판매 확대로 인한 비용절감, 4)수수료가 순수기능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 등을 들고 있습니다. 

바. 그러나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1) ‘업무 전산화에 따른 인하요인’ → 토파스여행정보(주)에 더 큰 혜택

대한항공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토파스 프로그램을 대리점에 설치해 줌으로써 업무처리가 빠르고 편리해졌으나, 15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대수와 총 사용건수에 따라 높은 비용의 유료로 전환한 것은 오히려 토파스여행정보(주)가 더 큰 전산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2) E-Ticket 정착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 항공사에 더 큰 혜택

전자 티켓시스템으로 여행사의 거래처 방문 회수를 줄여줘 영업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항공사도 비싼 고급용지로 된 Ticket 인쇄비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으면서도 대리점인 여행사는 종이 Ticket 대용의 PNR(승객예약정보카드) 등 인쇄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E-Ticket 도입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는 쪽은 항공사입니다. 오히려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올려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3) 온라인 판매 확대로 인한 비용절감 → 부당판매행위 일삼아

대한항공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5%로 할인된 금액으로 티켓을 판매함으로써 대리점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판매행위는 소비자와 여행사간 신뢰를 무너뜨려 여행사들의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즉각 시정돼야할 사항입니다.  

4) 수수료가 순수기능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 → 적반하장 격

대한항공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볼륨 인센티브를 마케팅 차원에서 운영함으로써 여행사의 수수료 덤핑 처리 등 몰지각한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의 장본인임을 반성해야 함에도 여행사로 지불하는 9% 수수료가 높다면서 7%로 내려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중소 여행사의 분노만 사게 하는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수수료를 덤핑처리하는 대리점에 CIP(카드명세표발행기) 회수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재함으로써 공정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대한항공에 있음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사.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대한항공이 지금의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전국 16개 시도관광협회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를 비롯한 380만 관광가족 모두 똘똘 뭉쳐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격렬한 표출 등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 관광산업은 세계 GDP의 약 12%, 고용인구의 11%를 점유하는 초대형 단일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광산업의 첨병이 되는 1만1천여 여행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관광산업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는 국가 발전전략을 이끄는 인수위에서 시정,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다시는 권한을 이용한 힘의 논리를 앞세운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초들의 작은 목소리들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자. 시협은 전체 관광인을 대신해 이상에 대해 귀 인수위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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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광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