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협은 지난 12월 24일 관광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제도나 불편사항 등을 협회위원들로부터 취합해 다음

과 같이 서울시에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발전적인 개선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환영하겠습니다.     

목차

하나, 관광식당업 무대설치 요청

둘, 주차장 확보 문제

- 뚝섬 아리랑 범선

- 컨벤션 유람선 선착장

- 이태원 관광특구

셋, 인사동 노숙자 이주 요청

넷, 외국 관광객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요구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다섯, 한국음식점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여섯, 관광사진업 영세율 적용

■ 관광식당업 무대설치 요청

▣ 현황

1. 관광식당업: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로 되어 있음으로, 자국가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간이 무대 설치 및 소공연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음.

▣ 문제점

외국인 관광객이 타국에서 자국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공연 등의 필요시 됨(예 중국 등 여행 시의 북한 공연단)

▣ 개선건의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관광식당에 한하여 소규모 무대(15㎡이내) 및 3인 이하의 자국인으로 구성된 공연단 허용(관광유흥음식점의 예를 참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

■ 주차장 확보 문제

▲ 뚝섬 아리랑범선 주차장 문제

▣ 현황

1. 한강관리사업부에서는 주차장을 민간업소로 위탁 경영하면서 관광객 유치가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음

2. 버스기사나 가이드가 예약하고도 들어오질 못해 관광객들로부터 원성만 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 2회 이용기피 업소로 낙인 찍힘 (식사나 이벤트는 모두 만족하나 주차장 불만족)

3. 연간 외국관광객 유치 현황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원	14만 4천명	12만 5천명	10만 5천명	8만 9천명
매년 2만명씩 감소

▣ 문제점

1. 하절기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야장개장으로 관광객버스 진입이 불가능 → 저녁식사시간 이용 불능

2. 봄·가을에 주말 관광객이 몰리는 시점에 시민들이 주차함으로써 관광버스 주차 불가 → 주말 관광객 유치 불가능

3. 1시간 이용하는 버스주차료를 모두 부담(인원수 적을 경우 유치적자)

▣ 개선사항

1. 외국인 전용버스 주차장(20대 이상) 확보가 절실히 필요

→ 외국인들을 위해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이벤트를 개발했음에도 유명무실화

2. 한강시민공원 진입로 안내판 설치

→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 버스 길 안내차원에서 안내판 설치 요청

▲ 컨벤션 유람선 선착장 이용 불편

▣ 현황

1. 뚝섬 선착장 시설현황

- 유람선 승, 하선장(여의도, 잠실 行)

- 국내·외 행사를 위한 600석 규모 컨벤션 시설

2. 주차장 현황

- 400m 떨어진 곳에 152면 주차장

- 좁은 면적으로 인하여 리무진 버스 및 대형버스 접근 불가능

- 700m 떨어진 곳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이동

(추운 날씨, 우천, 눈이 내릴 때에는 고객들 불만 토로)

- 기존 152면 주차장도 월정주차(승용차, 트럭 등) 차량으로 항시 만차 수준으로 방문고객의 주차수요가 절대 부족

▣ 문제점

1. 외국인 관광객 감소

: 대부분 외국관광객들은 대형버스 등으로 이동하는데, 주차장 문제로 인하여 요금소에서 내려 도보로 700m 가량을 걸어와야 하는 실정임

2. 한강에서 경관이 뛰어나고 가장 큰 규모가 큰 컨벤션이 위치하여 국내외 행사의 만족도 및 국제행사 이용률이 높았으나, 주차장 문제로 인해 이용률 급감 추세(외국인뿐 아니라 일반고객들도 불만호소)

3. 한강지역 유람선 선착장 중 주차장 시설이 미비한 곳은 뚝섬이 유일

4. 고가도로 밑에 위치하여, 비둘기 배설물이 심하여 차량 및 고객에게 피해를 줌

▣ 개선 건의

1. 유람선 전용 주차장 개설 : 기존의 주차장을 한곳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2. 리무진 버스 등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 설계 : 공간확보를 통해 시에서 리무진 버스 등을 운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3. 월정주차제도 폐지 :: 월정주차로 인하여 장기간 주차, 또는 버리고 간 차등으로 인하여 주차공간 협소

4. 화물차 정기주차 통제 필요 : 화물차 등의 무분별한 주차공간차지로 인해 주차공간 협소, 시간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 고려

▲ 이태원 관광특구 대형버스 주차공간 부족

▣ 현황

이태원 일대가 관광특구 지정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에 활력적임

▣ 문제점

대형 관광버스의 주차공간 부족과 심한 주정차 단속이 관광객 불편으로 이어져 여행사 관광일정 코스에서 이태원이 배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개선건의

이태원 일대 일정공간을 임시 주·정차 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

■ 인사동 노숙자

▣ 현황

관광기념품점들과 음식점들이 밀집한 인사동에 아침과 저녁으로 야외무대 주변으로 노숙자들이 몰려들고 있음. 인사동 전체에 공중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 상가 주민들 또한 불편을 겪고 있음

▣ 문제점

종로 3가 쪽에서 진입하는 곳에 야외무대가 설치돼 있는데 노숙자들의 쉼터처럼 활용이 돼 인근 상가 주민들에게 불쾌감과 함께 지나는 관광객들에게 가방을 뺏거나 구걸을 강요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 개선 건의

관광객의 안전과 인사동 방문 활성화 차원에서 노숙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토록 요청함. 상가 주민들 또한 노숙자들이 공중 화장실이 단 2곳에 불과한 데 여러 곳으로 증설을 요청함

■ 의료관광을 위해 의료체계 개선 요구

▣ 현황

1. 의료법 조항과 국내 의료관광의 시행에 커다란 마찰이 있음.

※ 의 료 법 - 제 25조 3항 / 제 30조 / 제 46조 / 제 47조

시행규칙 - 제 18조 / 제 33조

2.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의 효력을 국내에 국한시키며,

국외에서 외국환자를 유치하거나 국외현지에서 유치한 순수

외국환자에 대하여만 할인을 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

3. 이에 따라 해외교포나 외국인을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할 수 있으며, 여행사들은 국내관광에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성형외과나 한의원 등을 소개하고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됨.

▣ 문제점

1. 새로운 법 적용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되었으나,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의료법 체계의 손질이 요구됨.

2. 의료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인(전체 방문객의 73%) 에 대한 별도의 비자혜택이 없어 의료관광 수요창출이 어려운 실정.

3. 중국, 필리핀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무비자 혜택에서 제외되어있는 상태이며,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라고 해도 최장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국내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움.

4. 수출산업으로 인정되는 관광업종에 의료관광은 포함되지 않음.

※ 관광진흥법 제 3조 1항 : 관광사업의 종류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개선건의

1. 의료관광 수요창출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비자(Medical Visa) 제도 도입(본인 및 동반자에게 1년간 비자혜택을 부여하여 편의를 도모하도록 개선)

2. 관광업종에 의료관광을 포함하여 수출산업으로써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 관광진흥법 제 3조 1항 개정.

■ 한국음식점업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요구

▣ 현황

현 관광편의시설업(한국음식점업)

업체수 : 전국 22개 서울8개 부산13 [2007.12.1 기준]

1. 한국음식점은 70년도에만 해도 전국에 700개에 달하였으나 현재 대부분 폐업하고 서울에 8개업체만 영업중임.

2. 한국음식점(관광요정)은 룸싸롱이나 단란주점 등 다른 유흥음식점과는 다르게 관광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3. 한국의 전통 음식문화를 외국 비즈니스맨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필요.

4.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품위 있고 넉넉하게 준비하려면 상차림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실정임.

5. 본 업종 특성상 넓은 면적에 고유 한옥으로 영업을 하여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짐.

6. 가무를 한다고 하여 특별소비세 13%(10%, 교육세 3%)가 부과되며 도우미들의 봉사료까지 5.5% 사업소득세(주민세 포함/ 유흥장소)가 부과됨

▣ 문제점

특별소비세는 ‘ 내국인’에 대한 소비억제차원이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화획득 산업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 개선안 (국세청)

한국음식점업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폐지[특별소비세법].

도우미 봉사료(유흥사업장내)에 부과하는 사업소득세 5.5%를 일반사업소득세율 3.3%로 인하 [소득세법]

■ 관광사진업 영세율 적용

▣ 현황

관광사진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1항 6호 마목에서 관광사진업을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1. 위와 같이 관광사진업은 외국인을 상대로 외화 획득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타 업종과 비교 영세율 적용이 형평성에 맞음

2. 정부(지자체포함) 지정 및 면허세를 부과 받고 있는 적법한 지정업체의 영업활동은 자율규제위원회에 맡겨야 하며, 그 외 불법영업자 즉 지정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자에 관하여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단속과 관여가 필요함

▣ 개선 건의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불법영업자(지정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자)에 대해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을 건의, 반면 지정업자(면허세 부과자 포함)는 업체 자율규제 위원회에 맡길 것을 건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