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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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업 관련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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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시협
 조회 : 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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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사항(부가세 일부개정령)공고.hwp (15.5K) [80] DATE : 2006-03-20 14:2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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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업 관련법 개정령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지원국(기타 문의: 02-757-7482 최일태 차장, 강라연 대리) 경과사항(요약) ○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10.25. 입법예고를 경료하여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의 판매대상 확대를 위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관련 관광진흥법을 개정 공포하였고 이에 따른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2006.1.9.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출국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그러나 우리협회는 입법예고된 부가가치세법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공항물품인도를 예정한 것으로 대부분 영세업자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의 물류비용 추가 발생등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대 의견서를 2006.1.7일 문화관광부 (관광산업과),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에 우편접수하고 문화관광부를 직접 방문하여 정부 부처간 협조사항으로 재정경제부로 반대의견 문서를 발송토록 요청하여 당일 재경부로 문서가 발송됐다 (외국인은 현행대로 현장 물품인도를 유지하고 내국인에 한하여 공항인도 제도로 수정 요청) ○ 2006.1.27. 차관회의에서 우리안으로 수정 상정하여 심의 통과하고 이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심의통과로 2006.2.9 시행공포[대통령령 제19330호(2006.2.9)]에 이르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