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리사 초청(E-7비자)시 변경사항 안내
2016년 9월 13일부터 외국인 조리사 초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고용업체 심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중식당의 경우 조리사 무단 이탈등 관리 부재로 인해 심사 조건이 강화 되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 조리사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 업체 유형별 최소 사업장 면적. 부가세액, 국민고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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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장면적 |
연간 부가세 |
내국인 고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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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 |
200㎡ 이상 |
500만원 이상 |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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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 |
60㎡ 이상 |
300만원 이상 |
2명(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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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식당 |
30㎡ 이상 |
200만원 이상 |
1-2명(상동)
(면적 151㎡ 이상, 부가세 750만 원 이상 시만 적용) |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는 최소 사업장 기준(중식당 200제곱미터, 일반식당 60제곱미터)의 50% 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 요리사 초청 허용.
* 연간 부가세 납부액 최소 기준(중식당 500만원, 일반식당 300만원)의 2배 이상인 관광편의시설업지정업체의 경우 내국인 고용요건 최소기준만 갖추면 기존과 같이 최소 사업장면적 기준 적용 면제
작성일 : 16-09-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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