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서울시관광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 내용을 첨삭없이 편집한 것임.

<서울시관광협회의 관광업계 지원방안 제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

 1.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추가적 지원방안 검토하겠음

- 정부는 그동안5차례 관광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무담보 관광기금 특별융자(1,100억원), ▲일반융자 확대(+850억원), ▲관광기금 상환유예(2,000억원) 등 금융지원뿐 아니라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연장, 지방세 감면(지방의회 의결), 호텔등급평가 유예 및 유원시설 안전수수료 50% 감면 등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관광업계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 건의해주신 지원 요구사항(아래 6개 항목)의 경우 아래와 같이 검토 중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음.

1) 매출규모, 종사자 수와 상관없는 모든 관광사업 등록업체 직접지원

⇒ 정부의 지원이 소상공인에 치우쳐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관광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의 경우 매출규모·종사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도 모든 관광사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 대기업 : 기준금리 적용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등

2) 관광사업 등록업체 전체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관광분야에서는 현재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이 지정되어 있음. 이 외 현재 등록(허가) 관광사업체 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유원시설업과 카지노업이며, 이 중 유원시설업의 추가 지정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중임.

3)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특별업종 무기한 연장 및 유급휴직 지원 지속

⇒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정기간 종료 전 논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여행업 등이 내년 3월까지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초부터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용부와 협의 진행하겠음.

4) 무급 휴직자에 대한 유급휴직 수준의 고용유지 지원

⇒ 관광사업체 뿐 아니라, 항공·공연 등 휴직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업종간 형평성 및 국가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함.

5)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확대 및 융자 조건 완화

⇒ ‘21년 정부안 기준 관광기금 편성은 1조 3천억원 수준으로, ’20년 1.1조에서 약 12% 확대 편성. 이 중 관광업계로 직접 지원되는 관광기금 융자가 ‘20년 5,500억원에서 ‘21년 6천억원까지 확대되었으며, 관광기금 펀드지원의 경우에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되었음. 또한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율 완화, 지원한도 확대, 거치기간 연장 등 가능한 조건은 모두 완화하였음. 그 외 담보조건 완화 등 은행권에서 결정 가능한 문제는 지속 협의하고 있지만 관광기금 융자만 차별적으로 적용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6) 재산세 포함 지방세와 전기세 등의 세제 감면 및 임대료 지원

⇒ 현재 호텔 등 관광업계 재산세 감면은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면 사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방세 특례로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그 외 전기세 감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회를 통해서도 산업부로 건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