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카지노 레저세’ 도입 반대
-17개 관광 단체 성명서 내고 철회 요청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카지노 산업 몰락”
관광업계가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비롯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등 17개 관광단체들은 11월27일 공동명의로 지방재정 세수확보를 위해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1월27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카지노에 매출액의 16%(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카지노의 실상을 제대로 모른 채 탁상공론으로 나온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관광업계는 성명서에서 “카지노는 외래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해 설립된 전략산업으로 연간 300만명의 외국인을 유치해 호텔숙박, 외식업 및 식음료, 쇼핑, 골프 등 관련 관광산업에 매년 약 3조원 상당의 매출창출 효과를 주고 있다”며 “과도한 세금부과로 카지노가 파산하면 인접 호텔업의 부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타 관광산업의 연쇄부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관광업계는 또 외국인 카지노 고객을 위해 이미 매출액의 30% 정도를 마케팅 비용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고객이 몰려드는 경마나 경정과 같은 잣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잖아도 세금부담이 큰 상황인데 레저세까지 내게 되면 매출의 최고 60%(강원랜드는 약 80%)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에 결국 카지노 산업 자체가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여행신문 2014.12.01일자
작성일 : 14-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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