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여행신문(2007-12-24) - MB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관광산업 만들 것"

[뉴스분석]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자 관광정책 -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관광산업 만들 것”

선거가 끝나고 다음 임기를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여행신문은 이미 지난 11월28일자 기획기사를 통해 각 대선후보들의 관광관련 선거공약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관광관련 공약 및 관련 행보를 다시 한번 짚어봤다.

김포-상하이 셔틀 제안했던 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04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김포-상하이 간 정기셔틀 추진을 제안하는 등 글로벌 시대 도시 간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당시 제안했던 김포-상하이 간 셔틀은 3년의 시간이 지난 올해 10월28일부터 양국의 네 항공사가 취항해 운항을 하고 있다. 이 사례 외에도 이 당선자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의 관광산업에 관한 기조가 ‘경제적 관점’에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대선을 위해 내놓았던 공약 또한 마찬가지다.

-2012년 세계 10위권 관광대국 목표

지난 11월15일 강릉에서 개최된 국가관광산업발전 정책간담회에 참가했던 이명박 당선자는 “이제부터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광산업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산업의 성장동력화로 2012년 4만달러 시대 진입’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위해 외래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2012년 세계 10위권의 관광대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날 이 당선자는 한국관광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가능성과 육성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7대 전략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을 심도 있게 드러냈다.

-어려움 많지만 가능성·잠재력 또한 크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관광서비스산업이 미래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광산업은 석유, 자동차 산업과 함께 세계 3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고용유발산업이 될 것이며, 더욱이 관광산업은 생산의 지역분산이 아닌 소비의 지역분산을 통해 지역생산 및 고용을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당선자는 현재 관광산업의 상황이 “각종 규제가 많아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자본 투자 유치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와 함께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 및 관광자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외국관광객의 한국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숙박시설, 테마파크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한국의 국가관광경쟁력이 124개국 중 42위로 평가된 바 있지만 향후 한국관광의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약이 공염불 되지 않기를

이명박 당선자가 1순위로 내세우는 공약이 ‘경제 살리기’였다. 지난 11월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당선자는 “그동안 정부가 관광산업에 너무 무관심했던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때가 왔다”고 밝히며 “관광산업 비전과 7대 전략과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서 하루라도 빨리 실천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단 여행업계에서는 관광산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차치하더라도 ‘경제에 우선한 정책’들에 좋은 반응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웃바운드 분야에서는 그 실적이 결국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 당선자의 ‘경제 살리기’가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여행업계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관광산업발전 정책간담회에서 밝힌 공약

1.관광인프라 확충
-한반도 대운하 관광개발
-베이징-서울-도쿄 관광 실크로드 개발
-비즈니스관광 프로젝트 추진
-의료와 관광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활성화

2.규제혁파

-수도권 정비계획법 완화
-쇼핑 관광특구, 관광단지에 대한 면세구역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요건 완화

3.세제지원

-제조업 수준의 세제 혜택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

4.4대 권역별 국제관광특구 개발
-수도권, 동해권, 서해권, 남해권으로 나눠 개발

5.비자제도 대폭 완화

-중국관광객 편의확대
-비자면제국가 확대
-도착비자 도입 및 비자기간 연장

6.항공셔틀 도입

-한중일 항공셔틀 확대
-국제단거리 저가항공 도입

7.대통령 주재 ‘관광산업발전대책회의’ 개최

-대통령 주관회의 정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