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News는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의 회원사가 꼭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용 이메일 뉴스레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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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내주시면 뉴스레터에 게재해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basic3207@sta.or.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관광산업 육성 대책 발표] 메르스 이후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추진 배경

◇ 관광산업은 경기, 소비심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으로 자연재해전염병 등 외부충격이 가해질 시 크게 위축
   ㅇ 인바운드 관광시장은 외국인의 국내상황에 대한 정보비대칭성과 다수의 대체시장 존재 등으로 내수시장에 비해
       더딘 회복세 시현
   ㅇ 유사 사례를 볼 때, 외부충격에 의해 외국인 관광객 급감시 충격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통상 1년 가까이 소요
      - (홍콩) 사스 발병(‘03.3월) 직후인 ‘03.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80% 가까이 급감했다가, ‘04.2/4분기에 사스 발병
                   이전 수준 회복
      - (일본) 동북대지진(‘11.3월) 직후인 ‘11.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했다가, ‘12.2/4분기에 지진 발생
                   이전 수준 회복
◇  메르스의 진정 국면 진입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통해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추진

[정부/관광산업 육성 대책 발표-1] 민관 협력을 통한 방한심리 회복, 방한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1. 민관 협력을 통한 방한심리 회복
 □ (현황) 메르스 발생 이후, 일부 국가에서 한국을 여행 자제국이나 환자 송출 금지 국가로 지정
   ㅇ 정부, 지자체, 재계관광업계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집중적 마케팅 등 방한 심리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 조치 필요
 □ (개선방안) 외국 정부 인사여행업계 관계자 등과 직접적 교류를 통해 자국민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방문해도 된다는
                   인식을 제공
   ㅇ 중국, 일본, 홍콩 등 주요시장 대상으로 정부 고위당국간 회담 개최를 통해 방한 신뢰회복 추진(문광부, ‘15.7월)
   ㅇ ‘2015 중국 관광의 해’를 계기로 대규모 우호사절단을 파견하고 ‘한중 관광품질 향상협의회’ 개최(문광부, ‘15.8월)
   ㅇ 중국, 중동 등 의료관광 전략국 직접 방문 및 보건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환자 유치 재활성화
   ㅇ 민간기업 주도의 방한심리 회복 및 관광신뢰도 제고 프로그램 추진
2. 방한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현황) 외부 충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
   ㅇ 7~8월중 정부와 업계의 집중 대응을 통해 가을시즌 이후 반등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
 □ (개선방안) 한국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국가별 이벤트 개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위축된 방한 심리 회복
   ① (미디어 광고) 한류스타가 출연,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CF를 제작하여 해외 TV 및 온라인 광고 실시
       (문광부, 관광공사, ‘15.7월~)
   ② (할인 행사) 코리아그랜드세일 조기 확대 시행(문광부)
   ③ (고궁 등 무료개방) 4대궁종묘조선왕릉세종대왕 유적관리소한시적 무료개방(문화재청, 7.1~31일)을 통해 방문객
       확대 유도
   ④ (한류 이벤트) 국내외 대규모 한류 콘서트 개최
   ⑤ (크루즈 유치) 정부,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범정부적 크루즈 유치활동 추진(해수부, ‘15.7～11월)
   ⑥ (미소한국 캠페인) 사회 전영역이 참여하는 미소한국 캠페인을 통해 관광선진국 발돋움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
       (문광부)
   ⑦ (지역별 마케팅) 주요국별 차별화된 홍보 전략 추진(문광부, ‘15.下)

[정부/관광산업 육성 대책발표-2] 출입국 편의제고, 관광안내개선, 해외여행 수요 국내전환, 관광업계지원

3. 출입국 편의 제고 및 관광안내 개선
 □ (현황) 메르스 이후 3~6월 중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상당수가 방한을 취소, 비자 재취득을 위해 비용시간 등
              번거로움 발생
   ㅇ 한국 입국 이후 여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여행관련 정보 취득 제한 등으로 관광객 만족도 저하
 □ (개선방안) 외국인 관광객들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안내 서비스 품질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 정책 추진
   ① 출입국 편의 제고(법무부, ‘15.7월)
   ② 외국인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
4.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전환
 □ (현황) 메르스로 인해 우리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는 증가할 전망
   ㅇ 주요관광지 6월 방문객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60~80% 감소
   ㅇ 매년 7~8월은 국민 해외여행의 18.7%가 집중되는 시기
 □ (개선방안) 국내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해외여행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추진  
   ① 여름관광 캠페인(‘다시 찾아온 여름, 다시 찾은 대한민국’)을 추진
   ② 공연티켓 구입시 한 장을 더 제공하는 1+1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침체된 공연업계 활력 제고(300억원
       규모, 문광부, ‘15.9~12월)
5. 관광업계 지원
 □ (현황) 관광분야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영세사업체가 많고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금조달 환경이 취약
   ㅇ 메르스 이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자금 특별융자 방안 마련(7.8일 지원업체 선정)
 □ (개선방안) 관광분야 저신용 영세업체 특별융자 확대 및 관광산업 공제제도 개선
   ㅇ 메르스 이후 관광기금 융자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추경을 통해 관광기금 융자 재원 3,000억원 증액
   ㅇ 담보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ㅇ ‘여행업 공제회’를 관광업종 전분야로 확대하고, 공제사업 범위를 소액대출 신용보증, 회원사 융자지원까지 확대

[경영지원] 근로복지공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사업’을 수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최근 메르스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융자대상
    -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
    -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나. 지급대상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 중인 근로자(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링크 클릭)
다. 융자금액 : 사업장 당 5천만 원 한도, 근로자 1인당 6백만 원 한도
라.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황정호 과장(Tel: 052-704-7327)

[경영지원] 메르스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Q & A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원대상은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원, 피해지역의 납세자 또는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납세자,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타 모든 납세자가 지원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부가가치세(7월)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지된 국세에 대한 징수유예, 이미 체납된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입니다.
3. 메르스 피해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 환자 발생경유 병원은 신청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7월)신고에
       대하여 3개월간 신고납부기한 연장(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9개월 징수유예를
       실시하며, 이미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년간 체납처분유예를 실시합니다.
    - 피해지역의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는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3개월간 부가가치세(7월)
       신고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고지분에 대하여 3개월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9개월까지 신고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지역 또는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납세자가 아니라도 세액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가가치세(7월) 신고분에 대하여 3개월 납부기한 연장, 고지분에 대하여 3개월 징수유예를 신청 가능.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 조건으로 9개월까지 신고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지역이나 피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한 경영애로가 확인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4. 피해지역은 어디인가요
    - 피해지역은확진자 발생경유 병원*이 소재한 시군구입니다.
    * 7.6일 현재 보건복지부 발표 확진자 발생경유 병원은 96개 병의원
5. 피해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요
    - 피해업종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전세버스입니다.
6. 신고기한 연장 대상은 누구입니까
    - 신고가 어려운 확진환자, 격리자, 환자 발생경유 병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7.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필요
8. 납세담보 면제 요건만 구분하면
    -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 환자 발생경유 병원은 납세담보가 전부 면제되고,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영세사업자는
      1억원까지, 피해지역 또는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아니어도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
      피해지역이나 피해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이미 6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분납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 6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8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할 분납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10.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 환자 발생경유 병원이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어떤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 환자 발생경유 병원에 한하여 이미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신청
       없이 직권으로 1년간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합니다.
11. 환급금 조기지급이란 무엇인가요
    - 국세 환급금을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으로,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20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0일이 아닌 신청한 달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1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2015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
□ 저유가 등 공급측 요인이 6월 소비자물가 흐름을 주도
  ㅇ 석유류 가격(△17.0%) 하락, 도시가스요금 인하*(△20.9%)로6월 물가가 △1.4%p 하락 효과
     * ’15.1월 5.9%, 3월 10.1%, 5월 10.3% 세차례 인하
    - 다만, 환율상승 등으로 석유류 하락폭은 축소(5월 △19.3%→6월 △17.0%)
  ㅇ ’14년 낮은 가격에 따른 기저효과, 가뭄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 석유류가스, 농산물 등 공급측 변동요인을 제거하여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대 상승세 유지

    ㅇ 전년동월대비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2.0%,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2% 상승
□ 경제주체들의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 중반대(2.5%) 지속
   * 기대인플레이션율(한은, %) : (‘14.12)2.6 (’15.1)2.6 (2)2.6 (3)2.5 (4)2.5 (5)2.5 (6)2.5
□ 소비자물가는 금년 후반부로 갈수록 상방요인 예상
   ㅇ 국제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기저효과가 소멸*하여 공급측 상방요인으로 작용
      * 금년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 고유가(105$/B) 대비 기저효과로 물가지수 하락금년 하반기는 작년 하반기에 이미
         저유가(88$/B)였으므로 기저효과 소멸
   ㅇ 실물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수요측 하방압력도 완화
   ㅇ 다만, 이란 핵협상 추이 등 지정학적 요인과 여름철 기상재해 등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음
□ 정부는 국제유가와 기상여건 등 물가 변동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
   ㅇ 특히, 최근 가뭄 여파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고,
   ㅇ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교육·통신·주거·의료비 안정노력을 강화
      * 올해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 요금 적용→ 4인 가구 기준 月8,368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

관광사업체 주가

- KOSPI는 전주 대비 0.68% 상승, KOSDAQ은 2.50% 상승
- 호텔신라, 강원랜드,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제외한 관광사업체 및 항공 주가 상승

환율

- 금주 원/달러 평균은 1,121.94원으로 전주대비 13.06원 상승 (원화가치 평가절하)

 [공지사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메르스 후속대책) 시행 알림

법무부에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하여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비자수수료 면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중국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 3개월간 면제(7.6∼9.30)
  ○ 메르스 발생시기 전후(‘15.3.1∼6.30)에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 연장[3개월→6개월]
  ○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 허용
  ※ 세부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st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여행 안전사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최근 다양한 환경변수와 급변하는 정세흐름 등으로 인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행에서의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특히, 휴가철(기간)에는 많은 업무량과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여행 안전사고가 증폭할 수 있음에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여행 안전사고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여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사항인 만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내사항 : 여행 안전사고 관련 유의사항
  ○ 여행상품 기획 시, 유의사항
     - 인솔자, 안내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추진
     - 여행 진행 상 이용시설(교통 및 옵션 포함)의 위험요소 및 안전상태 확인
     - 방문예정인 식당, 섭취 음식물 등에 대한 위생상태 확인
     - 현지업자 선택·계약 시, 안전관련 유의사항 및 대처능력 등을 고려
  ○ 여행계약 과정 상, 유의사항
     - 해외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안내
     - 환경변화 및 치안 등 안전관련 현지상황 체크
     - 현지사정 상 위험요소가 크게 우려되는 경우, 안전문제 우선적 고려
  ○ 여행계약 이행 시, 유의사항
     - 행사차량 상태 및 기사 라이센스 여부 체크
     - 무리한 여행일정 진행으로 업무수행자(기사&가이드)의 심신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사에게는 수시로
        안전운전을 당부
     - 해양스포츠산악등정 등 위험요소가 높은 일정 진행 시 각별히 유의(인솔자 또는 가이드가 항시 예의주시)하고,
        안전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교부 및 충분한 설명
  ○ 안전사고 발생 시, 유의사항
     - 응급처치 및 2차사고 방지 등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
     - 사고경위의 정확한 확인 및 사후처리 철저(필요 시, 재외공관 및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속히 연락)

서울특별시관광협회, 2015년 여행업 세무회계 교육 실시

가. 교 육 명 : 2015년 여행업 세무회계 교육
나. 참 석 자  : 여행업 회원사 경리 및 회계 담당자 120명
다. 일 시 : 2015.7.14.(화) 14:00 ~ 17:30 (3시간30분)
라. 장 소 : 명동 M플라자 5층 해치홀
마. 강 사 : 이민재 공인회계사
바. 내 용 : 여행업의 매출 회계세무 처리 실무 등
※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께서는 협회 홈페이지(www.sta.or.kr) 자료실에 교재를 등재하였으미 참고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광협회, RED ANGEL NEWS 7월호 제작 및 배포

□ 목 적 : 서울시내 10개 관광안내소 부스 운영과 세계 유일의 찾아가는 관광객 응대 서비스인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통해 얻은 지식,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대외적 관광인프라 개선 및 관광산업 선진화에 기여
□ 내 용 : 문화행사, 관광포커스, 관광 뉴스 등
 ※ 동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sta.or.kr)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협회로 요청하면 우편 배송 가능

[국내외 일반여행업]

□ 국외여행업
   - 신규등록 : 2015.07.13 위드펀투어(대표 : 박윤숙) :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 신규등록 : 2015.07.13 이모든여행(대표 : 한명호) : 중구 세종대로
   - 주소변경 : 2015.07.13 에이치비여행사(대표 : 최형복) : 중구 태평로 → 마포구 공덕동
   - 주소변경 : 2015.07.13 제이오투어(대표 : 이제욱) : 종로구 종로 5가 → 마포구 서교동
   - 상호변경 : 2015.07.13 랭리교육 → 랭리교육 GEF항공(대표 : 황요한) : 서초구 서초2동
   - 주소변경 : 2015.07.14 리안트래블(대표 : 이장원) : 서대문구 충청로2가 → 은평구 불광동
   - 주소변경 : 2015.07.15 에이투어스(대표 : 안설영) : 은평구 갈현2동 → 구로구 고척동
□ 국내여행업
   - 신규등록 : 2015.07.13 이모든여행(대표 : 한명호) : 중구 세종대로
   - 대표변경 : 2015.07.14 꽃가마엔터테인먼트(대표 : 이준영 → 박현숙) : 강남구 역삼동
□ 일반여행업
   - 신규등록 : 2015.07.13 컨팩(대표 : 최주철) : 동대문구 경희대로

[관광식당업]